320x100 부동산업 정보31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차이점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차이점 우리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와 해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어느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 위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 해제가 맞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와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도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돈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해제와 해지 1)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다.” 2) 해지는 계속적인 .. 2022. 6. 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주요 내용 【개정 사항】 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⑵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⑶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적용 시기】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향후 일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 말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 현행 세율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은 20% 가산하며, 2주택 이상은 30%.. 2022. 5.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상가 임차 보증금 월세 전환율(변환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상가 임차 보증금 월세 전환율(변환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4월 14일 올해 두 번째로 인상되어 1.5%인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달라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비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의 월세 변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임차 보증금 월차임(월세) 전환 산정률이란? (=보증금 월세 환산 비율) {전환, 변환, 환산이라는 단어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설명합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라요.} 임차(전세)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월세) 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에 명시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 초과하여 적용하지 못.. 2022. 4. 19.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세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입해서 회원 발급하는 방법과 비회원 열람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을 건물 등기부등본 1부를 실제 열람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아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로그인하고요, 〈열람하기〉요금은 700원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열람으로 출력해도 좋아요. 요즘은 법원을 제외하면 관공서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발급하기〉법원이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경우로 요금은 1,000원이에요.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출력한 것이나 발급해서 출력하는 것도 내용은 같아요. 오늘은 열람하기 클릭하고 넘어 가요. "열람하기" 클릭해서 넘.. 2022. 4. 8. 법원경매 참가 유의사항(대법원법원경매정보) 법원 경매 참가 유의사항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법원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유의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1. 입찰 물건 찾기 먼저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어떤 부동산에 입찰할 것인지 법원 경매 매각물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매각물건 고르는 방법에는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매각물건을 찾으려면 조금 복잡하고, 눈이 조금 피로할 것입니다.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정보지를 보려면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지로는 신한 옥션 SA가 있으며, 유료 법원 경매지는 한국 경매, 한국 법원 경매정보, 굿옥션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비교 확인하시고.. 2022. 4.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320x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