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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정보31

농지란(농지법 제2조) 농지란 (농지법 제2조) 농지(農地)는 농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전, 답, 과수원 및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2. 농지의 개량시설이 농지에 포함됩니다. 농지개량시설이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축산물 시설도 농지로 인정됩니다. 농축산물 시설이란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조 중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다년생 식.. 2022. 3. 31.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 강화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자택지란? 공익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주 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택지 공급, 이주 단지 조성 공급, 주택 특별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주대책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이주자택지 공급이예요. 문제는 이주자택지가 돈이 된다는 것이고, 돈이 되는 것에는 투자자와 투기자가 몰리며, 정부에서는 요 투자자와 투기자 중에서 투기자를 골라내어야 해요. 이주자택지는 세대당 약100평 정도 공급하며,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에 약 80% 수준.. 2022. 3. 28.

윤석열(대통령)당선인 부동산 공약 부동산정책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공약 부동산정책 2022 대선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었고, 5월 10일에 정식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문재인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엎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부동산 공급 분야, 부동산 세금 분야, 부동산 대출 분야로 난어 정리해 볼까 해요. 1. 부동산공급분야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민간개발을 통해서 250만 호 공급하면, 특히 수도권에 130만 호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겠니만 공급을 늘려야 답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 박원순이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수요와.. 2022. 3. 12.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강화한 내용을 정리해봐요. 1. 도시지역 개정내용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녹지지역은 100㎡에서 2.. 2022. 2. 24.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2021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번 이상되고, 2022년 1월 14일에 또 0.25% 인상되어 현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가와 주택의 월세에는 어떤 여향을 미칠 것인가? 전세가 월세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려면 산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정리할 순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추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세 보증금..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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