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공약 부동산정책
2022 대선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었고, 5월 10일에 정식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문재인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엎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부동산 공급 분야, 부동산 세금 분야, 부동산 대출 분야로 난어 정리해 볼까 해요.
1. 부동산공급분야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민간개발을 통해서 250만 호 공급하면, 특히 수도권에 130만 호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겠니만 공급을 늘려야 답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 박원순이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수요와 공급의원칙을 무시하고,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을 밀고 가니까 부동산 값은 청정 부지로 상승한 것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서민은 거지로 만든 꼴입니다. 서민들이 집을 못 사서 영원한 서민으로 남아야 좌파 정권을 지지한다는 이론이 기본 원리입니다.
2. 부동산 세금 분야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장기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1주택 세율 및 다주택자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고, 중과세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세율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대출 분야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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