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부동산업 정보31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하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하다 정부는 2022년 9월 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안 및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투기지역은 세종시를 해제하였으며, 투기과열지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구, 동구, 서구가 해제되었으며, 조정 대상 지역은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였다. 2022. 9. 23.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출이자는 오르고 아파트값은 내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출이자는 오르고 아파트값은 내린다.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25일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 인상하여 2.5%가 됨으로써 미국 연준 금리와 같게 되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2.25%에서 2.50%로 0.25% 포인트 인상 함으써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2.50%로 2.00% 포인트나 인상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동안 연 0.5%에서 2.50%로 2.00% 포인트나 폭등함에 따라 대출금리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출이자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27조 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2022. 8. 26. 5년간 주택 270만 호 공급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5년간 주택 270만 호 공급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2022년 8월 16일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공급 확대정책으로 문재인정부와 다른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하고, 무지한 부동산 정책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ㅇ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1. 도심 내 .. 2022. 8. 18. 면적 환산 방법 제곱미터 평방미터 헥타르 정보 면적 환산 방법 제곱미터 평방미터 헥타르 정보 지금은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 평방미터)가 법으로 정해진 토지 면적 단위이지요. 그러나 아직도 실무에서는 평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평으로 사용하는 것이 편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으로 표시하는 면적 단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단위 면적으로 어떻게 환산하는지 면적 환산법을 대해서 정리해 봐요. 1. 제곱미터(평방미터) ㎡ ㎡ 제곱미터 평방미터는 가로세로 1미터의 면적을 1제곱 미터라고 이지요. ㎡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 × 121 ÷ 400 = 평 또는 ㎡ × 0.3025 = 평 (다행히 소수점이 딱 맞게 떨어지네요) 평을 ㎡로 환산하려면 평 × 400 ÷ 121 = ㎡ 또는 평 × 3.3058 = ㎡ 2. 정보 단보 무보.. 2022. 8. 9.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133조, 시행령 제72조) 1. 감면 요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에서 40%까지 감면한다. 2.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1) “공토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 2022. 8. 5. 이전 1 2 3 4 ··· 7 다음 320x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