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부동산업 정보3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1. 농지대토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및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 한다. 2. 거주자 개념 1) 농지소재지 시. 군. 구 거주 2) 농지소재지 연접 시. 군. 구 거주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한자를 말한다. 3. 직접경작 조건 1)직접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 2022. 7. 29. 토지 매매계약의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신고 대상은? 토지 매매계약의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신고 대상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2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함으로써 건물이 없는 토지매매 거래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 1. 해당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제3조 제1항 관련] 2.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부동산 거래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 2022. 7. 23. 한국은행 기준금리(2.25%) 인상으로 임차 보증금 월세 환산비율(변환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2.25%) 인상으로 임차 보증금 월세 환산비율(변환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4번에 1.25% 인상되어 현재는 2.25%입니다. 대출이 많은 사람은 한마디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28일 0.5%로 최저 바닥이였으며, 2021년에는 2번 인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1월 14일 0.25% 이상되었고, 4월 14일 0.25% 인상하였고, 5월26일에 0.25%인상되었으며, 7월 13일에는 0.5% 인상되어 2.25%가 되어 201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태로 돌아간 셈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은행기준금리 2.25%에서 연말까지 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 2022. 7. 18. 부동산매매계약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 우리나라 민법 규정을 보면, 우리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해 “제109조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여서는 안 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2022. 7. 12.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재촌 자경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 세액을 100% 감면 해지만, 그 감면 한도가 많이 축소되어 지금은 5년간 자경 농지를 포함하여 농지 양도세액 감면액을 여러 가지 합산하여 2억까지만 감면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주용 내용을 내가 평소에 정리하여 관리하던 자료를 공개합니다. [관련 법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제133조, 시행령 제66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요 내용 1. 의의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세액 100%를 감면한다.(한도 있음)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규정 제4조)의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 2022. 7. 11. 이전 1 2 3 4 5 ··· 7 다음 320x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