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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토 정상회의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2022년 나토 정상회의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2022. 6. 30.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중단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중단한다 오는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2022. 6. 29.
전기요금 가스요금 얼마나 오르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얼마나 오르나 2022. 6. 29.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1. 의의 사업장별로 부동산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또는 포함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포함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⑨항2호, 영23조, 규칙16조) 2. 포괄양수도 조건 ⑴대상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단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⑵포괄양수도 계약 당시에는 업종 업태가 같아야 한다. ⑶포괄양수도 완료 이후 업종변경 및 업종추가가 가능하며, 양수도 완료 이후 일정기간 경과 조건은 명시 사항이 없다. ⑷양도인 양수인 쌍방이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유형이 같아야 한다.. 2022. 6. 28.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받는 경우(기초노령연금) 1. 가족 간의 거래 부채 차감안됨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기초 노령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가족이 돈을 빌린 경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부채라고 생각해서 나는 부채가 있어서 기초연금 재산 기준 충족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거래 부채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그리고 부채 관련 기초연금 못 받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시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족끼리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에게 받..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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