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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유류세가 37% 인하되고, 12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신상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오는 8월부터는 일정 규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고 1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 157건의 법·제도를 한데 묶어 단행본 책자로 발행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문별 주요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성명, .. 2022. 7. 16.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하는 방법(임차권 등기명령신청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하는 방법(임차권 등기명령신청권) 세입자가 급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임대차 기간 중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2가지 상황에서 이사는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권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권이라고 해요. (주임법 3조의 3, 상임 법 6조)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2022. 7. 13.
부동산매매계약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 우리나라 민법 규정을 보면, 우리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해 “제109조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여서는 안 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2022. 7. 12.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8년 재촌 자경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 세액을 100% 감면 해지만, 그 감면 한도가 많이 축소되어 지금은 5년간 자경 농지를 포함하여 농지 양도세액 감면액을 여러 가지 합산하여 2억까지만 감면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주용 내용을 내가 평소에 정리하여 관리하던 자료를 공개합니다. [관련 법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제133조, 시행령 제66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요 내용 1. 의의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세액 100%를 감면한다.(한도 있음)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규정 제4조)의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 2022. 7. 11.
국정원에서 전 원장 박지원 서훈 고발 국정원에서 전 원장 박지원 서훈 고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고발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얼마나 심했으면 국정원에서 자기들의 수장을 고발했을까? 국민을 무시한 정권농단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들지요 2022. 7. 9.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룰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룰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촉발한 '비상대책위원회 수정안'이 6일 상당 부분 철회됐다. 다만 비대위 의견을 반영해 최고위원 예비경선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100%'로 컷오프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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