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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10문 10답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10문 10답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부동산대책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보도자료의 별첨 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나온 6.21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상생 임대주택이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주택을 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실거주 의무 2년→1년으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기 6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한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사항을 6월 24일(금) 보도참고 자료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 2022. 6. 30.
주한미국 현재수준으로 유지한다 주한미국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6월 23일(현지시간)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다 2022. 6. 30.
2022년 나토 정상회의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2022년 나토 정상회의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2022. 6. 30.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중단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중단한다 오는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2022. 6. 29.
전기요금 가스요금 얼마나 오르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얼마나 오르나 2022. 6. 29.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1. 의의 사업장별로 부동산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또는 포함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포함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⑨항2호, 영23조, 규칙16조) 2. 포괄양수도 조건 ⑴대상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단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⑵포괄양수도 계약 당시에는 업종 업태가 같아야 한다. ⑶포괄양수도 완료 이후 업종변경 및 업종추가가 가능하며, 양수도 완료 이후 일정기간 경과 조건은 명시 사항이 없다. ⑷양도인 양수인 쌍방이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유형이 같아야 한다..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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