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전체 글429 이재명 수사는 전쟁이 아니라 범죄수사 이재명 수사는 전쟁이 아니라 범죄수사 SBS 기자 인터뷰 기사 내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정치탄압', '전쟁'이라는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 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한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해당 수사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면서도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은 범죄인이지 무슨 전쟁이라는 말인가? 범죄인이 누구와 전쟁한다는 말인가? 경찰과 검찰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범죄인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전쟁한다면, 전쟁 후 .. 2022. 9. 6.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농지 취득 관리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LTV, 채무조정프로그램 도입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농지 취득 관리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LTV, 채무조정프로그램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신고 의무화했다. 농지심사위원회 신설하고, 투기우려지역은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 이 60-70%에서 80%로 상한 조정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즉, 빚을 깎아준다고 하네. 산림청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인에게 임업 산림 직접 지불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를 실시한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2022. 9. 5. 이재명 범죄경력조회서 이재명 범죄경력조회서 자료출처 : 유튜브 2021.08.06. 2022. 9. 4. 조국 가족 대리시험인가 가족합동시험인 조국 가족 대리시험 대리시험인가? 가족합동시험인가? 조국 재판과정에서 나왔다는 가족채팅방에서 아들 시험 가족이 합동으로 치런 시험 이야이 정말로 부러운 가족이다. 시험도 가족으로 합동으로 치러고, 애비 애미가 교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나라 교수 명예에 먹칠한 애비 애미......... 뭐라고 변명했을까? 교수라는 이름이 아깝다. 교수라는 직함을 떼고 보도해야 한다. 2022. 9. 4.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 신축 빌라를 선두로 하여 전세사기 사건이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또는중개보조원이 가담한 전세 사기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아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정리 해 볼까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⑴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한다.(2023년 1월까지) ⑵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을 부여한다.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합니다. ⑴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⑵ 개업공인중개사 등 시장 감시기능을 확대합니다. ⑶ 신축빌라 등에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2022. 9. 3. 윤석열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오름세 윤석열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오름세 리얼미터가 지난 8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지지율 (국정수행 긍정 평가)은 일주일 전보다 1.4%포인트 오른 33.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5%포인트 떨어진 63.3%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8월 2주 차에 소폭 반등한 이후 3주 연속 올랐습니다. 부정 평가는 8월 첫주에 67.8%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조사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슈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사 기관 : 리얼미터 - 의뢰 기관 : 미디어트리뷴 - 조사 기간 : 2022년 8월 22~26일(5일간.. 2022. 9. 2.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72 다음 320x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