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1→ 3백만 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

◇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9.6조 원) 지원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 개 업체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2. 지원 기준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또는 소 기업으로써 매출 감소한 업체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일 방역 중대본) 전일까지 개업 사업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입니다.


3. 지원금액 : 300만 원 (1차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 지원)


4. 재정소요 : 9.6조 원 (320만 업체 x 300만 원)


5. 지급절차 :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6. 언제 시기 : 2022년 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한 선 지급 금융 프로그램(최대 500만 원 선 지급 후 정산)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재정보강 * 대출금 500만 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 사액은 1.0% 초저금리 적용



1. 지원 대상

☞ 2021년 10월 1일 이후 ➊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➋매출이 감소한 ➌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개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2021년 7월 7일(법 공포일) ~ 9월 30일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급 중(1.20일 기준 1.9조 원 지급)



2.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하한액 10→50만 원 인상) 하며,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 · 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 원 선지급하고, 후 정산(‘21.4~’22.1분기분) 하는 방식입니다.



3. 재정소요액 : +1.9조 (총 5.1조 원)

☞ 2022년 본예산 2.2조 원 + 소진 기금 변경 1조 원(기 조치) + 2022년 추경안 1.9조 원

-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소요(1.5조 원)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요(0.4조 원)

[선 지급금 > 손실보상 정산금 인 경우 초저금리(1%) 융자 전환에 따라 필요한 재정보강 소요]



4. 지급절차

☞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 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 · 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택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