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2.25%) 인상으로 임차 보증금 월세 환산비율(변환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2.25%) 인상으로 임차 보증금 월세 환산비율(변환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4번에
1.25% 인상되어 현재는 2.25%입니다.
대출이 많은 사람은 한마디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28일 0.5%로 최저 바닥이였으며,
2021년에는 2번 인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1월 14일 0.25% 이상되었고,
4월 14일 0.25% 인상하였고,
5월26일에 0.25%인상되었으며,
7월 13일에는 0.5% 인상되어 2.25%가 되어
201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태로 돌아간 셈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은행기준금리 2.25%에서
연말까지 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달라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비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의
월세 변환 비율이 달라지는 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임차 보증금 월차임(월세) 전환 산정률이란?
(=보증금 월세 환산 비율)
{전환, 변환, 환산이라는 단어를 동일
하다고 생각하고 설명합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라요.}

​임차(전세)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
(월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 초과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가와 주택의
월세에는 어떤 여향을 미칠 것인가?​

전세가 월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산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임차 보증금 월세 환산비율

주택의 전세 보증금 월세 전환 비율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서 규정을 보면,​

1)시행령에서 정한 비율(10%)과
2)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2%)을 더한 비율
3)중에서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9조)에 규정한 내용을 보면,

1) 연 10%와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하여
3) 그중에서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에 2%를
더하면 4.25%로 둘 중에서 낮은 비율 4.25%를
적용해야 한다는 답이 바로 나온다.

​[ 주택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 사례]
​임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월세로 전환
한다는 가정으로 산정률을 계산해 보면,
10,000,000 × 4.25% / 12월 = 35,416원
즉, 전세 보증금 1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
하려면 월 35,416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세 보증금 월세 변환 비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서는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12%)과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에서 정한 배수(4.5)를 곱하여
3.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9조)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1) 연 12%와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를 곱하여
3)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 ×4.5 = 10.125%
중에서 낮은 비율 10.125%가 정답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 보증금 월세 전환 계산 사례]
보증금 10,000,000원을 월세로 전환해 보면,
10,000,000 × 10.125% / 12월 = 84,375원
즉, 보증금 1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월세 84,375원까지 받을 수 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