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 빈집 문제 해결의 시작
안녕하세요, ‘공간에서 세상으로’입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본격 추진하는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빈집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그동안 철거 위주로 진행되었던 농촌 빈집 정책에서 벗어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
지자체 및 관리기관 모집(3월)
공인중개사 모집 및 거래 동의 빈집 확보(4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귀농·귀촌 플랫폼에 등록(5월~)
그동안 농촌 빈집은 철거 위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빈집을 임대하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 도시민과 빈집 소유자의 높은 거래 의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빈집 매입 또는 임차 의향은 **60.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빈집 소유자의 임대 및 매각 의향도 각각 **54.0%**와 **64.7%**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농촌 빈집 거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사업 추진 지역 및 참여 방법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참여합니다. 추가로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 선정 및 공인중개사 모집
지자체를 도와 사업을 운영할 관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거래 동의 빈집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사업 예산 및 지원 방안
총사업비: 13억 5천만 원
실태조사: 8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거래 활성화 지원: 5억 5천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형태: 지자체 경상보조
지원 내용: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매매 가능 빈집 파악
빈집 상태 점검 및 자산 가치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활성화 지원
5.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의 기대 효과
농촌 빈집은행 사업이 성공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방치된 빈집의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개선
농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강화
마무리 인사
지금까지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농촌 빈집 문제가 해결되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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