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택 270만 호 공급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5년간 주택 270만 호 공급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2022년 8월 16일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공급 확대정책으로 문재인정부와 다른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하고, 무지한 부동산 정책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ㅇ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1.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1)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⑵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가면
 ⑶ 안전진단 제도 개선 착수
 ⑷ 정비 사업 전문성 투명성 강화

 2) 도심 복합 사업 개편
 3) 지방 주거환경 개선
 4)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 마련

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 우수 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2)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3.  주택 공급 시차 단축

1) 통합전의 전면 도입 등 절차 개선

2) 소규모 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3) 주택 공급 촉진 지역 제도 도입 검토

4.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1) 청년원 가 역세권 첫 집 공급 추진
2) 신모델 민간분양 주택 도입

 

5. 주택 품질 제고
1) 층간 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2) 공공임대주택 혁신



{향후 5년간 공급계획}


1. 금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23~`27년) 공급될 주택은 총 270만 호수 준(연평균 54만 호, 인허가 기준)이다.

2. 지역별로는  새로운 주택 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되었다.
ㅇ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18~’22) 공급된 주택(32만 호)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 호를 공급한다.
ㅇ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로는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 호가 공급(지난 5년 대비 약 29만 호 증가) 되며,
ㅇ 광역∙자치 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 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 호를 공급(지난 5년 대비 약 4만 호 증가) 한다.

3.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 호) 대비 약 11만 호 늘어난 52만 호가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64만 호) 대비 약 24만 호가 많은 88만 호를 공급하게 된다.

220816(석간)_국민_주거안정_실현방안_발표(주택공급TF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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