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2021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번 이상되고,
2022년 1월 14일에 또 0.25% 인상되어 현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가와 주택의 월세에는
어떤 여향을 미칠 것인가?
전세가 월세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려면 산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정리할 순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추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 비율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 비율
이런 순으로 정리해 봐요.
1.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추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여 0.75%를 유지해
오다가, 2021년 11월 25일 0.25% 인상하여
기준금리를 1.00%로 변경했으며,
2022년 1월 14일에 또다시 0.25% 인상하여 현재는 1.25%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 기업과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월세 (차임) 전환 시 전환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월세 환산 비율
임차보증금 월차임(월세) 전환 산정률이란?
(=보증금 월세 환산 비율)
임차(전세)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
(월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에 명시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 초과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이 (전세) 보증금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동하여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산정률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서는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과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에서 정한 배수를 곱하여
3.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9조)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1) 연 12%와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를 곱하여
3)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보증금 월세 환산
시 산정률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를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1) 연 12%와
(2) 기준금리 1.25% ×4.5=5.625%
(3) 그중에서 낮은 비율 5.625% 적용이 답이네요.
그럼 실제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보증금 10,000,000원을 월세로 전환해 보면,
10,000,000 × 5.625% ÷ 12월 = 46,875원
즉, 보증금 1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월 46,875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보증금 월세 전환 비율 12%를 적용하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67%까지 인상되어야 가능하네요.
3.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월세 환산 비율
주택의 보증금 월세 전환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서는
1.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과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더한 비율
3. 중에서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9조)에 규정한 내용을 보면
1) 연 10%와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하여
3) 그중에서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에 2.%를 더하면
3.25%로 둘 중에서 낮은 비율 3.25%를
적용해야 한다는 답이 나오네요.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는
가정으로 산정률을 계산해 보면,
10,000,000 × 3.25% ÷ 12월 = 27,083원이 나와요.
즉, 보증금 1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월 27,083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답이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시 산정률에 대하여 잘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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