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해제1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차이점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차이점 우리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와 해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어느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 위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 해제가 맞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와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도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돈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해제와 해지 1)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다.” 2) 해지는 계속적인 .. 2022. 6. 10. 이전 1 다음 320x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