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공간에서 세상으로입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년 만에 연금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연금 수령액과 가입자 부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이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얼마나 오를까?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인상됩니다.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기 때문에 서서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월 309만 원) 기준으로 현재는 27만8천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해 약 13만9천 원을 내고,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직장 가입자는 14만6500원, 지역 가입자는 29만3천 원

2033년: 직장 가입자는 20만850원, 지역 가입자는 40만1700원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매월 받는 연금액은 약 123만7천 원에서 132만9천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저소득 가입자 지원, 얼마나 강화되나?

 

보험료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해 정부는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경우, 재산·소득 요건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세 배에 달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3%포인트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노후소득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면서 최종 44%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구조 개혁 문제로 협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아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의미는 무엇일까?

 

기존 국민연금법에서는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강화해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로 수정하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 등은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급 보장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성

 

이번 개정안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개선으로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노후소득 보장에는 부족함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 연금 지급 보장 강화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향후 어떤 세부 정책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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