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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임대차3법 개정할까?)
윤석열정부「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2022년 6월 21일 8시에 개최하였으며, 9시 보도자료를 통하여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1.(화) 08:00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➊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➋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
※ (별첨)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등 관계 기관장)
2.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분(기재부 제1차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4.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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