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토지거래허가구역2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 시 법률적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법률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개발을 원만히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주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강서구에도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많아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은 편입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 산매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는냐?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성하는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 거래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떡하는 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대로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하면, 해당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합니다.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때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토지 거래 허.. 2022. 6. 1.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강화한 내용을 정리해봐요. 1. 도시지역 개정내용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녹지지역은 100㎡에서 2.. 2022. 2. 24. 이전 1 다음 320x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