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계약해제2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차이점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차이점 우리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와 해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어느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 위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 해제가 맞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와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도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돈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해제와 해지 1)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다.” 2) 해지는 계속적인 .. 2022. 6. 10. 부동산매매 계약해제 위약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 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로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여기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 소득 신고 납부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기타 소득의 발생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계약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발생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 2022. 1. 4. 이전 1 다음 320x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