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보수 중도 진보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국회 추천할 3명을 포함하여 성향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만약에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 간다면,  6명 이상 찬성하여 결정될 것인가,  각하 될것인가를 각자 판단 해보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에서 3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으로 탄핵소추안을 심의하려면 정당성 문제로 3명 추천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석이 된 3명은 민주당의 욕심으로 국회 추천 3명이 안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6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확실한 진보 성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2명은 2025년 4월 퇴임합니다.

나머지 4분 중에서 가장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도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어 2분은 확실한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중도 보수로 분류하기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이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대법원장 추천으로 윤석열대통령이 임명했으로 보통 중도 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성향의 재판관은 문재인 전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고, 중도 및 보수 성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으로 볼 수 있어 4명으로 보수와 진보 성향은 4대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탄핵 주장이 급부상하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모양새입니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여 임명이 완료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으로 중도 보수와 진보는 5대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하면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