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계엄선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행위라는 점입니다. 계엄선포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이는 헌법과 법에 명시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엄선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실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란죄와 윤석열 대통령

국가를 전복하려는 종북좌파 및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에 명시한 통치행위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된 사례가 없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적 행동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대통령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내란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그를 내란죄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긴급체포 영장은 무효이다.

또한, 현재 공수처가 발부 받은  긴급체포 영장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신청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신청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인 것은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과 사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 법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영장은 그 자체로도 효력이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방장관 군인 수사와 검찰의 한계

검찰이 국방장관과 군인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불법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구속수사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수사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범죄의혹에 휘말려 있으며, 또한 재판이 2심가지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이재명의 사버리스크을 막기 위해 국회는 일방적인 법 통과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국가사회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무리 및 개인적 소견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여러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의 통치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여기에 대한 공격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그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